[글로벌-이슈 24] "바이든 당선되면 환경·노동 분야 새 통상 이슈 부각될 수도"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환경과 노동 분야는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통상 공약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유사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 자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강경한 대(對)중국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세부적인 접근 방식에선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이나 다자무역 질서 훼손 구조에 대해선 동맹국들과 함께 나서겠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전략이다. 이는 현재 ‘미국 vs 중국'의 1대1 구도로 대립 중인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후보측은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전시킬 것이란 게 보고서의 관측이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 ‘환경 정책'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탄소 조정세' 부과 계획도 내비쳤다. 하지만 탄소 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환경 분야에서 각국의 통상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과 신흥개도국들은 탄소 조정세 도입에 대해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민주당이 지난 7월 발효된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의 노동ㆍ환경 조항을 강화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협정에 USMCA와 같은 강력한 노동ㆍ환경 기준 강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