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 규제당국 'IT기업 살생부' 마련 중…애플 등 20곳 오를 듯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반독점 혐의가 짙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글로벌 IT기업을 최대 20곳까지 추리는 살생부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한 기준에 드는 초일류 IT 대기업을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살생부에 오를 대상은 많으면 2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살생부가 언제 쯤 완성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거론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 기업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U 규제당국의 이같은 행보는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미국 대기업들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하지만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미국 IT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벌이고 있는 반독점 조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U에서 활동하는 IT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훼손을 한층 더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 서비스법안(DSA)이 오는 12월초 제안될 예정이나 여기에 맞춰 IT기업 살생부가 마련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IT매체 엔가젯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오는 28일 미 상원에서 열리는 반독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해 고속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항이다.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이 조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도 최근 발표한 반독점 조사 보고서에서 구글을 비롯한 IT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있어서 인터넷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