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존슨앤드존슨, 美 SEC에 코로나 백신 가격 책정 비밀 유지 요청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1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빠른 생산을 위해 백신을 공정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공유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정부와 계약을 수주한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이 정부 자금이 백신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주주들의 투표를 막으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2억 회분과 존슨앤드존슨 백신 1억 회분를 각각 1개당 20달러와 10달러에 구매했다.

주주 행동주의 단체 ICCR(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의 회원들은 "두 회사의 주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제조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사한 결의안이 일라이 릴리와 길리어드, 머크, 리제론에도 제출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노 액션 리퀘스트(no action requests)'를 제기하며, ICCR의 제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ICCR의 제안들이 "복잡하게 상세한 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소소한 것까지(micromanage) 간섭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이 투자자들이 기업을 '마이크로매니지하려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 비즈니스 영업활동'은 주주 감독 대상이 안 된다는 SEC 선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존스-몬테이로(Jones-Monteiro) 교수는 전염병 발생 시 백신 가격 문제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존스-몬테이로 회장은 데일리 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약값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회정책 이슈로 자리 잡았다"며 "백신 가격 책정은 주주의 감독권이 필요하지 않은 평범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은 ICCR 지지 성명를 통해 "존슨앤드존슨은 코로나19 백신을 '비영리' 기반으로 배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존슨앤드존슨은 정부가 연구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때 '비영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의 니콜라스 루시아니 선임고문은 "백신의 가격이 원가보다 더 비싼 것으로 의심된다"며 "실제 생산 원가가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은 지난 3월 백신 개발비로 4억5600만 달러를, 이후 8월에는 연방정부에 1억 회분을 제공하는 대가로 1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았다.

화이자는 지난해 7월 연방정부로부터 1억 회분에 대해 약 20억 달러의 사전 구매약정을 받았고, 12월에는 같은 양에 1억 회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서에 서명했다.

ICCR을 대표해 결의안을 제출한 트리니티헬스(Trinity Health)는 "사전 구매 약속이 백신 개발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위험을 줄여준다"고 적시했다.

화이자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텍은 독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제공 받았다.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홈페이지에 백신 가격 책정에 대한 정보를 올려 주주제안을 이미 '실질적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전 구매 약속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백신에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개발된 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지적재산권'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옥스팜은 "이미 얀센은 미국 보건당국과 맺은 협정이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다"며 "백신 가격 상승, 전반적인 공급 감소, 보편적 접근을 막는 것은 대량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부유한 나라들은 전 세계 백신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지적재산권 제한을 풀수 있다면 백신 생산을 증가시키고,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루시아니 자문위원은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백신이 필요한데, 현재 백신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백신 공급은 부유한 나라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것은 백신 제국주의의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 받아 다시 일을 해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는 것이 경제에 매일 100억 달러(약 1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