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기 중국, 연금제도 수술 나섰다

중국 정부가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중국이 이런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등을 합쳐 무려 9억명이 넘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연금제도가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은 금융감독기관인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CBIRC)가 개인연금 제도를 중국 4대 직할시에 속하는 충칭시와 저장성 등 두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방안을 최근 발표한 것이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양로보험(养老保险)’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양로보험이란 법률과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을 맞았거나 노화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중국의 20세 이상 인구의 87% 정도가 양로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밖에 퇴직연금과 직업연금도 있지만 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직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직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과 직업금에 가입한 중국 국민은 20세 이상 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인연금은 아직 제대로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믿을 것은 양로보험 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 양로보험마저 오는 2035년 정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에다 저출산 현상까지 겹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어드는데, 즉 연금을 낼 사람은 크게 감소하는데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양로보험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중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7% 수준이었던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오는 2050년이면 96.3%로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는 연금 납부자 2명이 연금 수급자 1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납부자 1명이 수급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예견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책연구소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약 730조원에 달하던 중국의 국민연금 누적잔액은 2027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오는 2035년께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연금 도입에다 민간연금펀드도 도입 검토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 14억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5%를 기록했다. 10년 전의 8.87%에 비하면 놀라운 증가세다.

중국 금융계 소식통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양로보험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연금 시범 도입 외에 민간연금펀드를 추가로 도입하고 연금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해 연금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CBIRC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최근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외국계 연금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뿐 아니라 중국인의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 자산과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방향을 미리 감지하게 하는 배경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형편없이 적은 것을 개선하는 문제도 중요한 개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청화대 동기용 교수는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정부 및 기업의 연금 부담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에 달하지만 중국에서는 7%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기업의 연금 부담금이 이처럼 적은 것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않고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과 직결돼 있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회사나 쓰지 않은 채 일하는 근로자가 수백만에 달하고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