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관련자 형사 처벌 등 포위망 확대 일각선 “심판의 날 맞았다”

중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 및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트위터로 여겨지는 웨이보(Weibo) 플랫폼의 수많은 암호 화폐 관련 계정이 지난 주말에 차단됐다. 분석가들과 금융당국은 중국 내 불법 암호 화폐 활동을 중국 형법과 직접 연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국무원(내각)은 비트코인 채굴·거래 단속을 천명하면서 3개 산업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결제 서비스를 금지한 지 며칠 만에 암호 화폐 반대 캠페인을 확대했다. 주말 동안 널리 사용되는 여러 암호 화폐 관련 웨이보 계정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으며 각 계정은 ‘법률 및 규칙을 위반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다.
자신을 ‘여성 닥터 비트코인 미니’ 라고 자칭하는 웨이보 비트코인 해설자 KOL(Key Opnion Leader‧핵심 오피니언 리더)이 쓴 ‘암호 화폐 KOL 심판의 날’이라고 글을 올린 그녀의 주요 계정도 토요일에 차단됐다. 테슬라 창립자이자 암호 화폐 애호가인 NYU 로스쿨 겸임 교수 윈스턴 마(Winston Ma)는 “이는 일론 머스크의 중국 버전이 중국 암호 화폐 시장에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는 이와 함께 중국 대법원이 암호 화폐 채굴 및 무역 사업을 중국의 형법 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움직임은 비트코인 거래 비즈니스를 ‘불법적 운영’으로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 규제 당국의 법적 모호성을 해결할 것이란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암호 화폐에 대한 모든 규칙은 행정 기관에 의해 발표됐다.

웨이보의 계정 동결은 암호 화폐 거래에 대한 중국 미디어의 보도 규제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일련의 암호 화폐 관련 사기를 폭로 한 기사를 보도했다. 국영방송 CCTV 역시 암호 화폐가 암거래, 돈세탁, 무기 밀수, 도박, 마약 거래 등에 자주 사용되는 규제 자산이라고 전했다. 단속 강화는 중국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통화 테스트를 가속화 함에 따라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