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 최저법인세율 실현 위해 디지털과세 추진 연기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주요국가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섭에 주력하기 위해 디지털과세의 추진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들에 따르면 미국은 EU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형기술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디지털과세에 반대해왔다. EU는 지금까지 더욱 공평하게 기업들에 과세하기 위한 더 포괄적인 대응에 진전이 없다면 EU는 디지털과세 등 추가 과세제도를 도입한다라는 입장이었다.
최저세율 도입 등 국제과세의 틀을 강화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20개 국가 및 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승인함에 따라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실헌이 더욱 현실성을 띠어왔다.

EU 집행위의 파올리 젠티로니 집행위원(경제담당)은 이미 제닛 옐런 미국재무장관에게 디지털과세에 관한 EU집행위의 보류결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과세 계획의 연기에 따라 EU는 “이번 역사적인 과세합의를 성립시키야 하고 그 마지막단계를 협력해 대응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은 “EU는 앞으로 국제적인 과세 규정을 어떻게 성립시킬지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옐런 미국재무장관은 11일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에 대해 경고했지만 EU의 디지털과세를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EU당국자와 회담한다.

EU의 대변인은 국제과세 규정의 최종합의 시한이 되고 있는 올해 가을에 EU는 재차 과세계획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