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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 중국 기술 '대국굴기'에 위기감…첨단기술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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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 중국 기술 '대국굴기'에 위기감…첨단기술 통제 강화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AI, 자율주행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AI, 자율주행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기술 발전 규모와 속도는 미국의 전반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동맹과 좋은 통치력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오래다. 미중패권의 양상은 무역 갈등에서 기술패권 경쟁으로 본격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자세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다. 핵도, 반도체도 이민자가 만들었다. 이에 미국은 개방적이고 경쟁적 시스템이 글로벌 혁신을 극대화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술 경쟁에서 미국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연합적 접근법을 개발해 왔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문을 열고 세계의 인재를 영입해 혁신을 가속화해 왔다.

기술 혁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기술이 어떻게 보다 나은 삶의 가치와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다.

미국은 많은 혁신을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소비자 선호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학계, 비정부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핵심 과제 관련 기술적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또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표준 설정 및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투자를 결정해 왔다. 이는 개방적 태도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구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 안보상 이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느슨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국과 그 자유주의 동맹들이 획득한 연구 성과나 산업기밀 누출이 잦아지고 이런 불공정한 구도 속에서 중국이 2030년이 되면 G1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민감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중국의 기술투자는 사회적 통제 강화, 국제적 영향력 확대, 군사적 역량 강화 등 전략적 목표를 명확화하고 정부 주도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감시와 탄압을 통해 기술의 개발에서 놀라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양상


4차 산업 몇 가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중국은 특허나 연구논문 수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일본 닛케이가 2020년에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운영업체 '아스타뮤제'와 10개 첨단기술 분야 세계 특허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양자컴퓨터' 외 9개 부문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은 AI·양자컴퓨터·재생의료·자율주행·블록체인·사이버보안·가상현실·드론·배터리 등으로 이들 분야 특허출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총 34만 건이었다. 중국이 약 13만 건으로 전체의 40%, 미국이 약 20%였다.

중국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 회사들이 세계 기술의 최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사이를 어느새 중국이 슬그머니 한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관세와 수출 통제, 미국 기업의 기밀을 도용했다는 중국 과학자 단속까지 포괄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경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파괴가 경쟁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가속화되리라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 싸움은 미래 기술의 토대가 될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인 5G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에 비상조치를 취했다. 이 전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일하고, 전쟁을 하는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기술들로 확장되고 있다.

AI는 증강현실, 원격수술과 같은 응용이 가능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양자 컴퓨팅은 신약을 발견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율 자동차는 교통 체계와 기반 시설 전체의 혁신을 이끈다. 첨단 컴퓨터 칩은 모든 것을 조정하는 디지털 두뇌 역할을 한다.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기술에서 미중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AI다. 중국은 2030년까지 AI 세계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중국내 산업만 1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인 알리바바, 바이두 등은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설립해 AI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알고리즘과 안면인식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라이벌들을 앞지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 감시 인프라, 사생활 권리에 대한 느슨한 태도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중국이 AI 강대국이 된 요체다.

하지만 중국이 AI 하위 세트에서 앞서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AI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단순한 것에서 인간과 유사한 감정과 인식을 갖는 최고 단계까지 고도화되고 있다. 더 넓고 인간다운 사고 능력을 가진 AI, 한 차원 높은 AI 연구는 미국 대기업들이 앞선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선도적인 대학, 글로벌 기술 기업, 그리고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우위성을 가진 세계 각국의 아이디어와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덕분에 세계 최고의 AI 연구와 인재가 미국에 몰리고 있다. 캐나다, 유럽,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중국 전문가들과 학술적, 상업적 교류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가진 이점을 유지하는 큰 자산이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AI 평가에서 단순히 자금이나 논문 수가 아니라 다양한 척도를 통해 미국이 1위, 중국은 20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슈퍼컴퓨터의 힘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상업적 활용에 있어서는 아마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어려운 계산을 빨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경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자 컴퓨터는 결국 현재의 암호화 방법을 물리치고 신약을 발견하기 위해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로부터 투자가 몰리고 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건설에서 세계 선두다. 구글과 IBM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다. 중국 과학자들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미국에 몇 년 뒤처져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양자 기술은 컴퓨터를 뛰어넘어 양자 속성을 사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의사소통하는 데까지 확장되는데 그 분야는 중국이 유리할 수 있다.

중국은 양자 컴퓨팅을 통신, 센서, 레이더 등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지상 500㎞ 상공에 있는 양자통신 위성 묵자(Micius)를 통해 얽힘 상태에 있는 양자를 지상기지로 보내는 것에 성공한 바 있다. 미래 양자통신과 양자인터넷의 현실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에서는 미국이, 양자통신과 암호화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양자 컴퓨팅 상용화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누가 경쟁우위에 설지 더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분야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들여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보다 정교한 무기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필수적인 반도체에 투자해 왔다. SIA 수치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칩의 약 47.5%가 미국 제품이었다.

메모리 분야는 삼성, 비메모리분야는 TSMC가 세계 최고 칩 제조사다. 중국은 결코 이들 기업의 칩을 복제할 수 없다. 중국내 최고의 칩 제조업체 SMIC도 최첨단 칩을 생산할 수 없다. 일부 추정치는 중국 칩 기술이 미국과 대만에 5~7년 뒤처져 있다고 본다. 중국이 만약 7나노 이하의 최고 칩을 만들 수 있을 때쯤이면 나머지 산업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종종 다른 비중국인 대체물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많은 업계 관측통들은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9700만대 시장 규모를 가진 자동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율 주행이다. 맥킨지는 자율 주행에 필요한 중요 능력에서 중국 업체들이 국제 경쟁업체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앞서 나갈 태세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국가 안보 기반 지도에 대한 접근 제한과 국내 업체와의 파트너십 요구와 같은 규제 환경은 바이두, 디디 같은 중국내 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돕는다.

중국의 엄청난 인구는 중국 기업들에게 자율 주행차 기술을 정교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를 준다. 그것은 또한 중국인들이 더 기꺼이 자율 주행차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다.

센스타임 상하이 사무실 내부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센스타임 상하이 사무실 내부 모습. 사진=로이터

2020년 딜로이트 조사에서 미국인의 48%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중국은 35%만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5G 인프라 분야에서 앞선 것도 유리하다. 자동차 회사들이 5G 무선 기술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지도와 교통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를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각종 규제 환경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험과 기술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율 주행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들만의 생태계에서 어느 쪽이 더 앞서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나타나기로는 중국 바이두가 구글 웨이모를 앞서고 있다. 바이두는 이미 베이징 시로부터 '아폴로 고' 로봇택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요금 징수 허가를 받았다.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 고도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산업경제 측면에서 추격 때문만이 아니다. 첨단기술 고도화는 결국 군사적 위협으로 연결된다. 향후 지정학적 갈등으로 자유주의 동맹과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기술 고도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중국제조 2025'로 알려진 계획에서 로봇공학 등 첨단 분야에서 수익성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의 첨단기술 유입 경쟁은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자국 내 미국이나 유럽의 최고기술 보유 기업 유치는 물론 글로벌 최고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최고인재 영입이나 최고 대학이나 연구소에 인력 투입 등을 시도했다.

또한 군사력 증강과 함께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민군(民軍) 융합'도 미국 정부 내 불안감이 자극하는 조치였다.중국이 민간을 앞세워 기술이나 정보를 흡수하고 이를 중국군에 몰래 전달한다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AI의 경우 중국의 결정적 군사적 우위성과 미국의 의료 및 기타 필수 분야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다양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2019년부터 아일랜드에 백신 제조 시설을 짓고 매사추세츠주에 생산시설 계획을 발표하고 독일 바이엘 공장을 인수했다.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결국 베이징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 데이터에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기술 발전으로 중국은 언젠가는 의료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미국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차단 본격화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는 중국 국가안보 단지, 첨단 기술 단체 및 신장 지역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출 통제와 공급망 제한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특정 중국 군사 및 산업 활동에 대한 미국의 투자, 수출 및 상업적 지원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를 반영한다.

미국이 양국 경제관계의 민감한 측면을 겨냥한 규제를 계속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관련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산업적, 군사적 리스크를 점검 중이다.

미국 국가 방첩 센터의 관리들은 중국 투자나 주요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센터는 지적재산 통제와 보안대책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올랜도 방첩센터 소장 대행은 최근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중국이 AI, 자율시스템, 양자컴퓨팅, 반도체, 생명공학 등 몇 가지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랜도는 “중국 기업과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랜도는 미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지 아니면 전면적인 금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센터의 신흥 및 파괴적 기술 담당 책임자인 에드워드 유는 “미국과 유럽 생명공학 및 제약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 투자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결국 군부에 고급 기술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몇 년간 백신 연구와 자율주행차 기술 등 중국이 민감한 미국의 정보를 도용했다는 혐의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 중국이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을 획득한 뒤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 이제 법과 규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광학 소재, 레이더 장비, 반도체를 구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강구 중이다.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미국의 해외 반출이 상당 부분 민간용인지 군사용인지에 따라 허가되기 때문에 중국 정책에 비춰볼 때 미국의 규정을 강화 중에 있다. 미국은 상무부와 재무부에서 자본시장 제재 및 중국발행사 대상 감사 규칙을 통해 미국의 허가 없이 중국의 특정 기업에 기술을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주식이나 파생 상품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하는 중국의 대상 기업은 주로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소수민족 감시와 억제에 도움을 주는 첨단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이다. 또한 미국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등록 공공회계법인에 대해 외국기업 책임법(HFCAA)에 따라 미국 거래소 유가증권 거래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HFCAA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래 금지는 2024년에 시작되는데 미 상하원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은 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은 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드론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 관련 기업 리스트 지정 및 수출통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AI, 바이오경제, 자율시스템,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특정 중요기술의 국가 안보 차원에 초점을 맞춰온 미국의 정보 평가와 일치한다.

지난해 12월 16일 BIS는 최종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37개 중국 및 제3국 기업을 목록에 추가했다. 그런 지정은 주로 중국 군사과학원과 그 연구기관들이 '뇌 통제 무기'의 개발과 '중국 군사적 최종 사용과 최종 사용자를 지원하는 생물기술 과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보계는 중국의 '바이오 경제'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취약점'을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IS는 일반적으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에게 수출, 재수출 및 이전(국내)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부과하며, 기업목록에는 부정을 전제로 한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정은 중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민감한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중요한 조치들도 취했다.

BIS는 중국 “대조강 및 대잠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군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수량 계산 노력 및 암호화를 파기하거나 깨지지 않는 암호화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27개 중국 및 제3국 기업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GM 자회사 크루즈의 자율주행차량. 사진=크루즈이미지 확대보기
GM 자회사 크루즈의 자율주행차량. 사진=크루즈

또한 BIS는 특정 생명과학 기술을 통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생물학적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기능적 유전 요소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을 포함하도록 상무관리 목록(CCL)을 확장한 것이다.

관련 기업의 해외 인수와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였다. 특히 특정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기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MIC에 대한 더 광범위한 생산기술의 수출 제한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중국 강제노동 및 공급망 취약점을 대상으로 한 입법도 추진 중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품의 수입 금지를 강화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에 서명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중국 신장위구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재화, 물품, 상품' 또는 생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 지역과 기업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CBP가 수입업자가 실사를 하고 질문했을 때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그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입증될 때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서명한 국방수권법 855조에서 미 국방부 계약과 관련해 중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새로운 공개 요건을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민감한 미국의 국가안보 정보나 업무용 제품을 중국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는 미국 안보와 인권에 관한 우려에 기초하여 중국 경제의 특정 민감한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기술, 상업 및 금융 연계를 줄이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정량화와 관련된 기술의 수출에 대한 포괄적 제한과 같은 기술 통제보다는 목록 기반의 제재와 수출 통제를 통해 특정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컴퓨팅 및 생명공학 등 핵심 과학기술 목록 기반 제재는 잠재적으로 더 예측 가능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줄일 수 있다. 리스트 기반 제재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집행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를 계속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피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업계는 수출 차별화를 둘 경우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사지 않고 외국 경쟁기업 제품을 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에게도 중국의 민간과 군사 융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 중이다.

서구사회는 이미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칩 공급을 제한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부질없는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거듭 비난하고 중국 지도자들이 코로나 유행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를 숨겼다는 주장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편향된 생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