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법치주의 무시 폴란드·헝가리 자금제공 중지 합법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16일(현지시간) 법치주의 룰 무시하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자금제공 중지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폴란드와 헝가리 양국이 사법과 미디어를 정치가 지배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유럽의 법치주의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양국이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양국에 대한 지금제공을 중지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양국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법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양국에 대한 수십억 유로의 자금제공 중지에 길이 열리게 됐다. EU내부의 결속이 흔들리고 EU의 국제적인 입장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EU가 올바른 궤도를 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EU집행위가 수일중에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 헝가리시민연맹은 판결에 대해 ‘헝가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EU의 중앙집권화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헝가리는 오는 4월3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여야당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