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은행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추가 규제 촉구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의원들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실패로부터 투자자와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규제를 요구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이날 보도했다.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 위원회 의장은 '크립토 크래시: 디지털 자산에 금융 시스템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Crypto Crash: Why Financial System Safeguards are Needed for Digital Assets)'라는 제목의 청문회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업계 기업을 비난하고 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응집력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통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브라운 의장은 "이러한 암호화폐 재앙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투자 토큰은 무모한 회사가 운영하는 투기 상품이다.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탐구하는 청문회에서 많은 의원들과 관계자의 표적이 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은 겐슬러가 9월 이전에 의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분야의 추가 집행 조치를 다루어야 한다며 증언 대신 '아침 토크쇼 라운드'를 한 SEC 위원장을 불렀다. 스콧 의원에 따르면, SEC는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FTX, 테라, 블록파이, 보이저, 셀시우스를 포함한 파산한 기업의 투자자 보호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암호화폐의 붕괴로 인해 규제 기관 및 기타 산업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등 정당들은 가상 자산 규제를 놓고 점점 더 대립하고 있다.

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인 팀 스콧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SEC 자체를 비난했다. 스콧 의원은 SEC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암호화폐에 "의미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콧은 "만약 그들이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저 운전대를 잡고 자고 있었을까요? [...] 우리는 겐슬러 위원장이 훨씬 더 빨리 증언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온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이동한 200억 달러 이상의 불법 흐름을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을 끌어냈다.
워런 의원은 특히 중앙 집중식 기업보다 규제가 더 복잡한 분산형 금융, 즉 DeFi(디파이) 오퍼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그들은 마약왕이나 테러리스트가 돈을 지불할 때마다 돈을 세탁할 수 있도록 법에 거대한 허점이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워런은 "같은 종류의 거래, 같은 종류의 위험에는 같은 종류의 규칙이 필요하다"며 보다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로저 마샬 상원의원과 함께 암호 화폐 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의원들에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리 라이너스(Lee Reiners) 듀크금융정책센터 정책 실장은 의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권한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이를 SEC의 독점 권한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을 위한 암호화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최고 글로벌 규제 책임자이자 법무 자문위원인 린다 정(Linda Jeng)은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족이 투자자 보호 부족과 기업 간의 불확실성에 기여했다고 증언했다.

밴더빌트대 법학과 예샤 야다브(Yesha Yadav)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린다 정의 우려를 일부 공감하면서도 거래소가 공공 규제의 보완책으로 자체 감독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재정적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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