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달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시간을 둔 단계적 처방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당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방의 선분양 구매자들, 임금을 받지 못한 현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미완성 선분양 주택이 중국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약 10%인 20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규모가 큰 핵심 도시에 40%,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방 도시에 나머지가 분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된다. 이는 주택 수요가 높고,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경영이 부실해지고, 건설이 중단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주택 구매자들은 개발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고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커지자 모기지 지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불로 구매한 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미완성 주택을 완공하는 데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약 44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에서 지원책을 통해 올해 신규 주택 준공 물량을 20%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예약 판매된 주택의 48%만 인도할 수 있어 선분양 구매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울 실정이다.


2023년은 거시환경이 어려운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중국 정부의 2023년에 부동산 정책은 우선 재고 소진에 주력해, 핵심 2선 도시에서 조절 정책을 최적화해 핵심 도시 시장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 지원책,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책, 선분양 계약 피해자 보호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방 정부 지원책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 정부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당장 불만이 가장 큰 선분양 계약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선분양 계약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택 매수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히 짙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조정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품질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긴 시간을 두고 부동산 문제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처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