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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송환 판결에 “불법적 결정, 한국으로”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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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송환 판결에 “불법적 결정, 한국으로” 입장 고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권씨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과 관련해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그는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구체적 내용은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다툼이 결론 나더라도 권씨의 신병 인도를 위해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원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사범 형량 차이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켜 국제적 사기 피의자가 됐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이 된 그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겨 다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는 과정에서 위조여권이 들통나 체포됐다.

한편, 블룸버그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향은 미국에 대한 신병 인도를 승인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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