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돌봄 경제', 해리스 경제정책 '핵심축'으로 부상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공유
1

[초점] '돌봄 경제', 해리스 경제정책 '핵심축'으로 부상

해리스, '기회 경제' 내세우며 케어 이코노미를 중심축으로 삼아

미국에서 인구 고령화로 '케어 이코노미'가 급성장하면서 대선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진의 텍사스주의 한 요양원.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에서 인구 고령화로 '케어 이코노미'가 급성장하면서 대선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진의 텍사스주의 한 요양원.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케어 이코노미(care economy, 돌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것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케어 이코노미는 보육, 간병, 장애 보조, 노인 간호 등 모든 형태의 돌봄을 지원하는 노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뉴욕 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각)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국내 정책이었던 케어 이코노미를 이어받아 이를 대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해리스는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 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 달러를 제공하겠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40만 달러(약 5억4000만 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 호를 새로 공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 달러(약 3400만 원)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해리스의 계획이다.
해리스가 이끄는 민주당은 현재 4000만가구의 6500만 어린이에 대해 연간 36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아동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와 의회 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동맹이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없애서 양육비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해리스는 22일 전당 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보수 진영이 미 취학 아동과 아동 보육 지원을 종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상 유아교육 도입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를 도입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직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신생아 자녀 육아, 본인 건강 관리, 가족 간병 시 총 12주일 동안 유급 휴가 (paid leave)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의회 입법 과정에서 이 기간을 4주일로 줄였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시절(2016~2019년)부터 유급 육아휴직, 값싼 주택,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무상 교육 등 여러 진보적인 정책을 옹호했다. 해리스는 전당대회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얻는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해리스가 말하는 기회 경제는 자신의 모든 경제 정책을 망라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기회 경제를 통해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 대회에서 "트럼프식 세금 인상 대신 우리는 1억 넘는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중산층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식품 부문의 가격 폭리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엔(UN)에 따르면 세계 케어 이코노미 규모는 11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9%에 해당하는 액수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22년 케어 이코노미 규모가 미국에서만 최대 6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 GDP의 거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5년 2억600만개이던 전 세계 돌봄 일자리가 2030년에는 3억5800만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국들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두 배로 늘리면 2030년 돌봄 일자리가 최대 4억7500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