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 실체, 관세 위협으로 이민·안보 양보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내놓은 무역 정책이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지난 주말 콜롬비아와의 대치 상황에서 보였듯 강경한 협박성 발언 이후 상대국이 양보하자 즉각 수위를 낮추는 패턴을 보였다고 27일(현지시각) 배런스가 보도했다.

백악관이 지난 20일 발표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전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실제 부과하기보다는 이민정책과 국가안보 등 비(非)무역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이 전략의 첫 적용 사례는 콜롬비아와의 대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발 이민자 귀국 항공편 두 대를 거부하자 25%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페트로 대통령이 항공편 수용을 결정하자 즉시 위협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월 1일부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나라에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마약 차단을 요구하면서다. 중국과 유럽 수입품에도 높은 관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 마르첼리 아메리카 지역 최고투자책임자는 27일 투자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동맹국들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관세는 협상 테이블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설명했다.

각서는 중국 무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지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존 무역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관세를 검토하도록 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수출통제도 재검토 대상이다.

각서는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상무부와 USTR은 중국 기업과 개인의 미국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서는 국가 안보 관련 수입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미국의 산업·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수입품을 조사하도록 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기존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상무부, 재무부, USTR에 오는 4월 1일까지 세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관리예산국(OMB)은 4월 30일까지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 미국 연방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고하기로 했다. 콜롬비아와의 대치에서 보였듯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 2월 1일로 예고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이 전략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