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한미정상회담 K산업계 긴장] "투자 활성화 위한 한국형 투자 유인책 필요"

최근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설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인센티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과 인프라 설계 등 한국형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8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산업별로 국내 투자 유인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디스플레이처럼 미국 내 유인이 크지 않은 산업도 있는 반면, 배터리나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유인이 있는 분야도 있다"면서 "철강처럼 고관세에 노출된 산업과는 또 결이 다르기에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다. 일률적으로 국내 투자 유인이 더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역할은 통상 여건과 관계없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통상 협상과 무관하게 첨단 산업 활성화와 투자 유인력 제공은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국내 일자리와 산업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 분야인 반도체,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 정밀 기계 등에 장기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업들에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간접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간접적인 세제 지원이나 세액 공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산업 유치를 둘러싼 인센티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형 투자 유인책 필요성도 부각됐다. 박 교수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여력이 있는 큰 국가는 산업을 유인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간접적인 세제 지원이나 세액 공제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관 AI 펀드 역시 실질적 투자 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 교수는 "여기저기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식이면 자칫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 설계와 예산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