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진 방미통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손볼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짜 뉴스 생산과 언론 권력화 같은 정치적 민감한 사항들이 주가 됐지만, 이를 제외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국내 산업 보호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주요 당면 과제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 및 주권 향상’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이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위원장 직무대행)은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방송광고와 방송편성, 유료방송의 규제를 개선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야 AI·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미디어 분야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디어와 외주 제작사, 소상공인 등 혁신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의 권한이 커지면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 업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 수수료를 이용자들에 부과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다. 반면 개발사 수익은 악화시키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또 제3자 결제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강력한 과장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U에서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8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9조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 피해에 비해 징벌은 불균형 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반 대변인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앱결제와 관련해 과징금의 경우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동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면직 처리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만 바꾸고 조직만 커졌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갈수록 거대해지는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미통위로 개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방미통위 위원회 7인 구성이 돼야 하는데 아직 안된 상태다. 방통위일 때는 5명의 위원회인데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늘어났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