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에 강한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 감액 편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축산업 지원과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1,426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11.3%) 감액됐다. 특히 도 자체사업 예산은 149억 원(24.4%) 줄어들어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 의원(국민의힘·포천2)은 최근 평택·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언급하며 “사전 대비가 부족하면 10억이면 막을 일을 100억, 200억씩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축방역 예산 반영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봉산업 활성화·밀원수 식재 예산 2억 2,800만 원 감액과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예산 동결을 지적하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 예산 전액 미반영을 비판하며 “축산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을 일몰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악취저감시설 등 주요 환경개선 사업 예산 대폭 감액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의 근거사업인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 일몰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폭설 피해 농가 지원을 포함하던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64% 줄어 실효성이 약화된 점, 도축검사 공수의 1명 미채용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 공백 가능성을 지적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1조 2,000억 원 증가했고 지방채도 발행했는데 축산동물복지국 예산만 감액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농정예산이 타 분야로 전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동물복지국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규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 예방·복지 예산 감액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소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