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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의 8.03%을 앞서는 수치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률(2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집값은 이번 주에도 0.31%나 더 올랐다. 상승폭도 3주 연속 커지는 모양새다. 주택가격 상승은 6월 지방선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내놓은 게 이번 6만 호 주택공급대책인 셈이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늘리기보다 신규 매입 수요를 억제하기에 유용하다.
서울 용산과 과천 지역에 공급을 늘리려는 것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 쏠림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나 과천 경마장 부지는 서울의 몇 안 되는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이다.
과제는 실제 공급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서 늘어날 주택은 3만2000호 정도다.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가정해도 가격 상승세를 꺾기엔 부족한 물량이다.
주민들이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할 수도 있다.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집행력을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다.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이주비 조달 차질 등으로 3만1000가구의 재개발 사업도 멈춘 상태다.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공급 대책보다 시급해 보인다.
서울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정비사업도 금융과 행정 규제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충격요법보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공급을 늘릴 현실적인 대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