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9월 29일 비공개 결정 3598건 목록 공개…삼성SDI 지원 관련 4건 확인

헝가리 정부가 9월 29일(현지시각) 공개한 과거 비공개 정부 결의안 목록에 삼성SDI 헝가리 법인의 투자 지원과 관련된 결정 4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헝가리 매체 세레틀레크머저로르사그(Szeretlek Magyarország·SZMO)의 이날 보도와 정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2023년 3건과 2025년 1건이다. 공개 대상은 결의안 번호와 제목으로, 구체적 지원 금액과 조건, 실제 집행 내역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공개로 지원 결정의 존재가 드러났지만, 이를 근거로 위법한 특혜나 규제 면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헝가리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채택된 이른바 ‘2000번대 정부 결의안’ 3598건의 목록을 연도별로 공개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들 결정은 헝가리 관보인 머저르 쾨즐뢰니(Magyar Közlöny)에 게재되지 않고 관련 정부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됐다.
주로 정부·치안기관 등 국가기관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정하는 데 사용됐으며,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결의안과는 별도 범주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가기밀 문서 전문을 일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결정의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 일부 결정의 존재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적은 있지만, 전체 목록이 공개돼 한곳에서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SZMO에 따르면 비공개 결정은 2014년 이후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 67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635건이었다.


정부의 2023년 공식 목록에는 삼성SDI 헝가리 법인과 관련해 제2362/2023호, 제2470/2023호, 제2538/2023호가 등재돼 있다.

제2362/2023호와 제2538/2023호는 삼성SDI 헝가리 법인의 헝가리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목으로 한다. 제2470/2023호에는 같은 법인의 투자에 대해 ‘공장 구제 프로그램’(Gyármentő Program)을 통한 정부 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세 항목은 각각 공식 목록 20쪽, 25쪽, 29쪽에서 확인된다.

SZMO는 2025년에도 삼성SDI 지원 관련 결의안 제2130/2025호가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삼성SDI가 괴드(Göd)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공개된 제목만으로는 국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공식 목록의 제목은 지원 대상을 법인과 투자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각 결정이 어떤 시설이나 사업에 적용됐는지, 별도의 신규 지원인지 또는 기존 지원과 연관된 조치인지는 제목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공장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명칭만으로 삼성SDI 법인이 부실 상태였거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해석할 근거도 제시돼 있지 않다. 실제 헝가리 정부의 ‘공장 구제 프로그램’은 2022년 말 유럽 에너지 위기 당시 제조업 대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자립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헝가리투자청(HIPA) 등을 통해 도입된 보조금 제도로 알려져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앞서 환경·노동안전 문제와 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현지 보도의 대상이 됐다. 헝가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는 지난 2월 12일 독립 언론 텔렉스(Telex)가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괴드 공장 경영진이 아틀라초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아틀라초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24년 3월 27일 작성됐으며, 경영진 회의의 논의 항목을 담고 있다. 문건에는 선거운동 종료 시점까지 아틀라초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한다는 정부 목표를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는 언론이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제기한 의혹이다.

이번에 공개된 투자 지원 결정의 제목에는 이러한 언론 활동 제한 의혹과 지원을 연결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과거 문건 보도와 이번 목록 공개를 곧바로 연결해 환경 규제 회피나 보도 통제를 대가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헝가리 정부가 공개한 목록에는 삼성SDI 헝가리 법인의 투자 지원 관련 결의안 번호와 제목이 기재돼 있다. 각 결정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급 일정, 세부 조건, 실제 집행 내역은 이번 목록에 담기지 않았다.

세레틀레크머저로르사그도 9월 29일 보도에서 공개된 제목만으로는 삼성SDI에 대한 국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2023년 3건과 2025년 1건의 지원 관련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각각 별도의 보조금 지급 실적으로 보거나 합산 지원액을 산출할 근거는 목록에 제시돼 있지 않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