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동화 전해액 공장 환경허가 취소…새 심사 요구

헝가리 상급 환경당국이 한국 동화그룹 계열사의 쇼슈쿠트 배터리 소재공장에 발급된 통합 환경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연간 2만3500t 규모로 계획된 전해액 생산사업에 새로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해졌다.

헝가리 매체 Telex는 10월 18일(현지시각) 쇼슈쿠트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환경당국이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헝가리의 2025년 12월 발급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공장 영구 폐쇄 명령과는 구분된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헝가리에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전해액 생산과 화학용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처분은 두 사업의 환경 영향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번 처분은 쇼슈쿠트 지방정부와 쇼슈쿠트 시민모임의 이의신청에서 시작됐다. 상급 환경당국은 기존 허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요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1차 심사기관은 연간 2만3500t으로 계획된 전해액 생산을 기존 유해폐기물 재활용 허가의 연장 절차에 포함해 심사했다. 그러나 상급 환경 당국은 전해액 생산 자체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제출된 심사 서류도 전해액 생산과 폐기물 재활용의 환경 영향을 하나로 묶어 다뤘다. 당국은 두 사업이 각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실상 새로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지 보도에 인용된 당국의 판단이다. 기존 허가의 단순 연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급 환경 당국은 용수 공급과 폐수처리, 지하수 오염 조사, 생산기술의 적합성, 소음과 진동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공장의 환경오염 발생이나 기업의 환경법 위반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전해액 생산과 폐기물 재활용을 구분하지 않은 허가 심사 방식에 있다.

공장의 유해물질 취급 활동은 올해 2월 별도의 행정조치 대상이 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페슈트주 정부청은 당시 해당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 조치가 현재까지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쇼슈쿠트 지방정부는 10월 16일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했다. 지방정부는 해당 산업시설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포슈파이 가보르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수자원 보호가 기업의 투자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업 유럽 생산거점에 부담

동화그룹의 헝가리 투자계획은 2020년 발표됐다. 당시 헝가리 정부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헝가리가 쇼슈쿠트에 약 110억 포린트를 투자해 배터리 소재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시 생산공간은 약 1만3000㎡, 신규 고용 목표는 90명이었다. 동화그룹이 유럽에 마련하는 첫 생산거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다만 당시 발표된 투자 규모와 고용 목표를 현재까지의 확정 실적으로 볼 수는 없다.

공장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 생산과 함께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NMP(엔메틸피롤리돈) 용제를 정제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동화그룹은 투자 발표 당시 이러한 재활용 사업이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원료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허가 취소는 전해액 생산과 용제 재활용을 함께 추진하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헝가리 사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을 안겼다. 다만 실제 생산이나 고객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취소된 허가의 구체적인 효력 범위와 다른 유효한 허가의 존재 여부, 현재 공장 가동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신규 허가 신청 일정과 법률 대응 방침도 공개된 현지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허가 취소 자체뿐 아니라 향후 어떤 사업에 새로운 심사가 적용되는지다. 회사 측의 공식 입장과 헝가리 환경당국의 후속 결정이 확보돼야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