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 영업' 경고…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금융감독원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사들에 건전한 영업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 신탁사 준법감시인 및 경영관리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책임한정특약 소송 리스크,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책임한정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서에 강조 표시를 누락해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으로 고유 자금이 유출될 위험에 대비해 신탁사들이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분양계약서 개선 등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신탁사가 시행사를 대신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가 시행사 채무불이행으로 비용을 떠안는 사례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함에도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짚었다. 향후 금투협 및 업계와 손잡고 조합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업무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금투협과 함께 추진되는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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