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가 변동성 키울 수도”…규제 실효성 도마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히려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의 ETF 매수가 기초자산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도 충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 만큼 거래 제한보다 시장 자체의 충격 흡수력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은 10일 여의도 한국성장금융 대강당에서 열린 '주식시장의 변동성 요인 분석과 관리방안'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원인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최 원장은 지난 5월 출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자산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의 주범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가 변동성은 레버리지 ETF 출시 이전부터 높았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충격의 영향이 더 컸다"며 "데이터상으로는 리밸런싱이 변동성을 높이거나 주가를 한 방향으로 몰았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매수가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자금 유입이 이어진 5~7월에는 개인의 ETF 매수에 따른 기초주식 매수가 하락일의 리밸런싱 매도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예탁금 상향 등 개인 거래 제한 조치가 변동성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기본예탁금 상향처럼 개인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변동성을 줄이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 자금이 주던 상쇄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빈도 매매(HFT)에 대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HFT가 ETF 리밸런싱 시점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다는 의혹과 달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HFT는 유동성을 공급해 리밸런싱 충격을 줄이는 시장조성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거래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허수주문을 억제하는 데 규제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코스피 변동성이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진 배경으로 반도체 집중 구조와 투자자 간 수급 충돌을 꼽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비중이 2025년 초 23%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황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비중 제한 지수 활용 확대와 종목별 변동성·유동성을 반영한 변동성 완화장치 정교화, 기관 간 대량매매 플랫폼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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