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한국당 “폭거, 협치포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 김상조 위원장의 이 같은 임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은 폭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식 임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마감 시한인 지난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김상조 위원장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반대해왔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은 그동안 김상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해온 야당의 반발을 무릎쓰고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영찬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봅니다"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김상조 위원장 임명에 대해 전면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협치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면서 국회로 와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후보로 지명된 뒤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부인 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지만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야권의 의혹 제기와 검증 공세를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