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한문 집회' 경찰 체포시도한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집회서 경찰관에 저항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의 적법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유정·이덕우·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체포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 무죄를 확정됐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흥분해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팔을 잡고 20ｍ 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집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방위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비과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질서유지선 설정 등 경찰들의 행위에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를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체포 행위 지속 시간이 약 1분 1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선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