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09:29
서울시가 설 연휴기간 소외어른과 어르신, 노인, 성묘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화와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 2만9600명의 안부를 2차례 확인한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보호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노숙인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77개를 지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한다. 노숙인 3405명에게는 설 연휴기간인 24∼27일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희망마차' 차량을 이용해 쌀과 떡국떡, 사골곰탕 등도 지원한다. 노후화한 보일러를 사용하는 30세대에는 2월까지 보일러 점검과 수리, 교체를 지
2020.01.17 14:30
서울 주요 상업지역에서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사업장들이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재위반 시에는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한다. 특히 명동과 홍익대
2020.01.17 10:19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4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올해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인접해 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1499.8㎡ 면적의 부지에 총 24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짓게 된다. 수권분과위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
2020.01.16 15:45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한파위기 가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시민들의 생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과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고시원‧모텔‧사우나 등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 주민들과 적극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특히 위기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주거비와 의료비는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을 각각
2020.01.16 11:33
보건복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전수점검한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6년 11월∼2019년 11월)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 3139명 중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등 사법판단이 있었던 680명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과 2020년 1월 경기도 여주에서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복귀 아동의
2020.01.16 11:04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 개발을 통해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2020.01.15 15:58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데이터 공개를 현재 3만여 개에서 14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공공데이터도 본격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기업과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패러다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분야 축적된 데이터 연계 행정서비스 개선 등 15개 추진
2020.01.15 14:06
서울시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범세대적 논의의 장인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불평등완화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과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특히 공정·격차 해소와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 등 3개 분과별로 청년 불평등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범사회적 대화기구는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시민 분과위원·자문단·실무위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됐다.공동위원장은 한국사회 불평등을 연구한 중앙대 신광영 교수, 청년수당 참여자이자 '아빠의
2020.01.15 11:19
법무부가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지난 10일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상장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재직 기간 기준을 초과한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
2020.01.15 10:40
서울시가 미세먼지연구팀을 신설해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과 원인물질 분석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에 미세먼지연구팀을 만들어 가동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올해부터 미세먼지 측정 업무도 늘어나 미세먼지연구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해 조기 사망하는 고령자 수가 2030년 서울에서 연간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다. 미세먼지 연구팀은 환경연구관 1명과 환경연구사 2명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대기
2020.01.14 15:27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가락시장 가락몰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시내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50곳), 대형마트(25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설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6~7인 가족기준)의 소매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락몰에서 드는 비용이 17만210원으로 전통시장 18만7718원과 대형마트22만559원보다 각각 9%, 23% 낮았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약 15% 가량 저렴했다. 가락몰 기준으로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무와 알배기 배추, 오
2020.01.14 11:18
설 연휴 기간(24~27일) 중 서울 자치구별로 이틀 또는 사흘간 쓰레기 수거가 중지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배출 일정은 자치구마다 다르다. 연휴 기간 중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일,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무로 인해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가능일이 차이가 있다. 연휴 첫날인 24일은 동작구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설날인 25일은 모든 자치구에서 수거를 중단한다. 26일은 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송
2020.01.13 14:40
정부가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 중심의 현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속연수와 임금이 비례하는 호봉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 참고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노동부는 올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과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
2020.01.13 09:22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따라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etax.go.kr),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20.01.10 14:31
이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87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3690원 오르고, 최고 인상액은 844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40원이 오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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