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10:29
올해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평균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718만원으로 국공립대 408만원의 1.8배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대학·계열별 등록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8곳(분교 5곳 포함)의 올해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7만6000원이다. 30개 국·공립 일반대의 평균등록금은 사립대의 56.9% 수준인 40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10개 교육대학의 올해 연간 평균등록금은 329만4000원으로 사립대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45.9%). 교육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사립대학 연간 평균등록금
2020.08.13 12:41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오늘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15일 서울 도심과 서초구, 강남구 등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
2020.08.13 11: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발생해 이틀 연속 50명대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가 47명 발생해 41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늘어 누적 1만4770명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20~40명대를 오르내리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0시 54명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18일 만에 50명대로 증가한 이후 이틀 연속 50명대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7명으로, 해외유입 9명의 5배를 웃돌았다. 지역발생 확진자 47명은 지난달 3일 49명 이후 41일 만에 가
2020.08.13 10:22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예정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해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13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집단휴진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등이 참
2020.08.12 14:17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보고받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에 결혼식장 뷔페식당이 추가된다. 결혼식장 뷔페식당은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 전문음식점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만 해왔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기존 12개에서 13개 시설로 늘어났다. 기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2020.08.12 13:40
앞으로 퇴직 근로자가 1000만원 이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국가에 선지급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소액 체당금의 온라인과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으로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기존 관련 법규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
2020.08.12 11:43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방역통제관은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방역통제관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집회 예정인 해당 단체 집행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 번 요
2020.08.12 11:07
전국 초·중·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올해 1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5만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46.3%가 '커졌다', 32.7%가 '매우 커졌다'고 응답해 80%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어 '변화 없다' 17.6%, '줄어들었다' 3.2%, '매우 줄어들었다' 0.2%였다. 학습격차가 커진 이유를 2개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는 64.9%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를 꼽았으며
2020.08.11 11:34
앞으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타지 거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2020.08.11 10:49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 저리로 융자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불안정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시기금 30억원과 민간자금 6억원 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에게 융자하는 방식이
2020.08.10 13:53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
2020.08.10 11:00
빠르면 이달부터 모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이달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7조의2는 대법원장이 허가하면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의 전합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달부터 언론 매체가 아닌 대법원 자체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등을 통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기술 검토를 마친 상태며, 이번주 중 생중계
2020.08.10 10:10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27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서울장학재단은 '희망플러스 장학금'을 신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아르바이트 중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270명에게는 1인당 연간 150만 원씩을 지원하며, 총 장학금은 4억500만 원이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혹은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이다. 2020년 2학기 기준 마지막 정규학기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장학금 신
2020.08.10 09:44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서 상인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전날 오후까지 상인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케네디상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중구 남창동 48-7)에 있는 여성 패션 전문 상가다. 이번 남대문시장 집단감염은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교회를 다니던 상인이 1차 확진되면서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상인들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일 이 상가에서 일하는 여성(경기 고양시 거주)이 처음 확진됐고, 방역 당국
2020.08.07 15:36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중요범죄의 경우에도 ▲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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