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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럽연합(EU)의 4대 통상정책 키워드로 지속 가능 무역, 디지털 주권,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역 상대국 다각화가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 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보고서에서 2019년 12월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부가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분석,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속가능 무역 달성을 위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역외국에 관세 등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탄소국경제도 시행 방안을 상반기 중 공개하기로 했다.
공급망 실사 제도 역시 도입해 기업의 전 공급망 내 환경과 인권 분야의 준수 의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주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EU 역내 통일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기업의 디지털 사업장에까지 확장하는 디지털세의 적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다.
EU는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EU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또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다각화해 이들 국가와 무역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