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침해 관련 북한 중국 등 개인과 단체에 제재부과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10일(현지시간)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등의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월리 아디예모 부장관은 성명에서 “국가에 의한 권력남용에 대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행동을 나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개인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면서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 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OFAC는 리영길 북한 국방상도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며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올해 3월 유럽연합으로부터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또한 북한 노동자들에게 학생비자를 지원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 등도 제재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관련 스타트업기업 센스타임그룹(商湯集団)을 투자금지대상으로 지정했다. OFAC는 센스타임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위구르인의 식별에 초점을 맞춰 얼굴인식기술을 개발했다고 비판했다. 센스타임은 ‘중국군산업복합체기업’으로 지정돼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 인권과 법치를 훼손한 방글라데시 정부 조직, 미얀마 군부 인사 등에도 제재를 부과했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미국과 연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