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던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번 주부터 모든 수입품에 15% 일괄 적용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관세 공세가 결국 전 세계를 향한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일괄적인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전 세계 금융 시장과 산업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트럼프식 압박의 결정판이다.

미 방송사인 CNBC가 3월 4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무역법’을 추진했으나 대법원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자, 이에 대한 대체 조치로 기존 10%였던 보편적 기본 관세를 1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법적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시사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국가 안보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15% 인상을 강행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회하여 실질적인 무역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번 15% 관세가 일종의 ‘징검다리’ 조치라는 점이다. 베선트 장관은 향후 5개월 이내에 15% 관세를 철회하고, 대신 특정 국가나 품목을 겨냥한 과거의 훨씬 더 높은 고율 관세 체계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15%라는 숫자는 기업들의 마진 구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수입 원가 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코로나19 이후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다시 마비될 위험도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결국 미국인의 일자리와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정부는 이제 15% 관세라는 당면한 과제와 함께, 5개월 뒤 닥쳐올 더 거대한 무역 장벽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글로벌 경제는 이제 트럼프가 던진 관세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