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국제법인세 신규정 2023년 실시 재확인

주요 20개국(G20) 재무부장관들은 1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국제법인세 신규정을 2023년에 발효시키기 위해 대응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국제법인세 신규정의 목표기한은 매우 야심적이라고 간주돼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정부가 미국의 법률을 국제적인 규정에 맞추는 것으로 하기 위한 법안통과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G20 재무장관들의 재확인 공동성명의 배경이 됐다.

오랜기간에 걸친 교섭의 결과 지난해 10월에 약 140개국이 다국적기업의 최저세율을 15%로 하는데 합의했다. 매국 알파벳 산하의 구글과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스 등 기술기업들이 저세율지역에서 이익을 돌려 세금을 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데에도 합의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각국이 2023년까지 새로운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더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 이전의 조세협정에서도 각국이 세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실시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의 시행이다. 되돌릴 수는 없다,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야심적인 스케줄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적으로 세금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이기고 하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새로은 다국적간의 법적 특에 서명하기 위해 올해 6월에 파리를 방문하도록 G20 재무장관들에 촉구했다.

국제법인세 신 규정의 시행으로 거대IT기업들이 저세율 지역에서 납세해 이익을 올리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