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제결제 퇴출' 러시아, 암호화폐로 제재 벽 뚫나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이후 미국과 서방이 부과한 경제제제로 결제 수단이 막히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후 러시아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제 결제시스템을 장악한 미국, 서방으로부터 결제 수단이 막히는 것을 회피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했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암호화폐다.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유통시장 규모는 2조2000억 달러 수준이다.


2014년 미국은 미국인들이 러시아 은행, 석유 및 가스 개발업체 및 기타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크림반도 침공 이후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빠르고 막대했다. 경제학자들은 부과한 제재로 러시아가 연간 5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이후로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시장이 팽창했다. 이는 제재 집행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러시아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제정하여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누구와도 거래를 함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무디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여 정부가 거래 실행을 차단하기 위해 주로 은행을 통한 자금 이체에 의존하는 통제 지점을 우회할 수 있다.

제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특히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자 전 세계 결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제재를 외교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면하기 위한 도구가 디지털화폐, 암호화폐에서 나타났다.


암호화폐 결제가 늘어나면서 미국 관리들은 제재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 중이다.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피해야 할 사람과 기업 목록을 만들고 있다. 목록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다 적발된 사람은 누구든지 무거운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국은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검사가 암호화폐 사용자의 나쁜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조치다.

행정부는 또한 암호화폐 업계에 악의적인 행위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내부 통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 재무부는 30페이지 분량의 제재 준수 매뉴얼을 발행하여 암호화폐 회사가 제재 대상 관할권 고객을 제거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도구 사용을 권장했다. 많은 경우 암호화 회사가 이러한 규정 준수 절차를 구현하는 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린다.

또한, 암호화폐 사용자는 블랙리스트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효과적인 제재 프로그램의 진정한 핵심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다. 은행은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본 것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의 폭발적 증가로 은행이 들여다보던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되었다. 은행은 거래를 허용하려면 고객 신원 확인을 포함하여 ‘고객 정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거래소 및 기타 플랫폼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만큼 고객을 추적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미국 제재 프로그램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당국은 이 기술에 대해 스스로 교육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로 결정하면 암호화폐 관련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필요한 것은 달러를 건드리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루블이라고 하는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개발 중이며, 이를 먼저 달러로 변환하지 않고 수락할 의사가 있는 다른 국가와 직접 거래하기를 희망 중이다.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 기술은 러시아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훔쳐 제재로 손실된 수익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하는 반면 러시아에서 개발된 새로운 도구는 이러한 거래의 출처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탐지 없이 러시아 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 이미 선례도 있다. 이란과 북한은 서방 제재의 영향을 완화하려고 디지털 통화를 사용한 국가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예를 들어 랜섬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훔쳐 핵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

2020년 10월 러시아 중앙은행 대표는 모스크바 신문에 ‘디지털 루블화’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재에 더 잘 저항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 기업은 디지털 통화로 거래하려는 국가와 국제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란을 포함해 미국 제재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 지원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이미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출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력 약화는 국가들이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은 랜섬웨어 공격을 사용해 자체적인 회피 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 해커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로 릴리스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디지털 정보를 통제한다.

러시아는 성장하는 랜섬웨어 산업의 중심에 있다. 블록체인 추적 회사 체인어낼리시스(Chainalysis)의 2월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랜섬웨어 수익의 약 74% 또는 4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제휴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체로 갔다.

체인어낼리시스에 따르면 2020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처리한 하이드라(Hydra)의 불법 자금이 다크 웹 시장을 통해 암호화폐로 러시아로 유입 되었다. 기술적 이유로 정확한 자금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