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은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을 전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이러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은행권은 잠재 부실 대출에 대한 불안을 떠안게 됐다.

이를 의식한 듯 고승범 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가 경제의 잠재 요인이므로 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통합앱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은행과 계열사 간 고객 동의 아래 정보 공유 시 애로 사항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와 자회사 소유 구조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통합앱을 통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제고 허용 및 신탁 재산 범위 확대, 핀테크 업체 투자 제한 개선 등이 포함돼있다.

고 위원장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은행 등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진입·퇴출 및 업무·상품 변경의 유연성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