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보험혜택 뭐가 달라지나…공적보험 확대에만 치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공보험 정책 위주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만큼 민간 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 빅테크와의 경쟁 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보험산업의 외연 확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한 탓이다.

실제, 보험업계 성장의 근간이 된 실손·종신보험 시장의 경우 포화 상태다.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또한 상당하다. 업계는 고속 성장기를 지나 지난 10년간 성장성이 추세적으로 둔화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 특히 생보업계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성장 한계를 타계코자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이들이 주목한 것은 '헬스케어' 부분이다.

문제는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보험사가 넘어야 할 관련 규제가 많다. 현재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비식별화된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반대 그룹에 막혀 진척이 더디다. 당초, 건보공단은 이달 초 한화생명이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이유로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보험업계는 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핀테크(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환경 개선을 바란다. 현재 경쟁환경이 불공정한 만큼, 보험사에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빅테크에대한 규제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손보업계보다 더욱 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자산운영 부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연금계좌, 연금보험 등 상품과 관련돼 세제 지원 폭을 키워주기 바란다. 현행법상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시 연 700만원)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50세 이상은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는 전 연령에 이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청구 전산화'도 숙원사업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13년 째 답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청구 전산화의 경우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며 "윤 당선인 공약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행하기 위해선 과잉 청구 부당 진료 보험사기에 대한 대처가 동반돼야 하는데 전산화는 좋은 대처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당석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공약이 자칫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간병비의 경우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돼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