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17일(현지시간) 워렌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기업이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워렌 상원의원은 목요일인 17일 잭 리드 상원의원, 마크 워너 상원의원, 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과 함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목록에 미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외국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 강화 법안(Digital Assets Sanctions Compliance Enhancement Act)을 제안했다.
워렌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이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암호화폐 회사를 제재하고 재무장관에게 행동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상의 이익이 없을 경우에도 이러한 거래소 운영자를 제재할 수 있다.
미 재무장관은 또한 미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러시아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소유한 암호화폐 주소에 대해 거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은 러시아의 제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조항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은 "이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는 미국 밖에서 '1개' 이상의 계정을 통해 1만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미국 개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거래소는 해외 자산 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철회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거래소가 해당 미국 법률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렌은 불법 금융에 어떻게 암호화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원 은행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발표했다.
워렌은 발표에 앞서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조나단 레빈에게 러시아 과두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서방국가의 제재 조치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물었다.
레빈은 워렌이 제시한 가설에 대해 "기존의 다양한 블록체인 추적 도구 때문에 과두정치가 비교적 적은 액수(약 1억 달러)라도 숨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레빈은 서비스를 혼합하고 체인 호핑을 하고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에 있는 작은 액수로 분할하는 것은 과두 정치인의 활동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워런은 "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분리 및 추적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그 돈을 숨길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귀사의 답변은 놀랍다"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