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의회 휴회 틈타 가상자산 규제 속전속결

미국 규제 당국이 의회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처리가 미뤄진 틈을 타 핵심 규제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유투데이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 증권을 위한 혁신 면제 세부안을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암호화 자산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4일 공개회의에서 해당 규제안 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 면제는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형태로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장기업의 동의 없이 해당 기업 주식을 토큰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개 일정이 늦어졌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제3자의 자사 주식 토큰화 발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의회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구조 규정을 계속 마련할 준비가 되었다는 태도를 밝혔다. 마이클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오는 9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나왔다. 상원은 5주간의 8월 휴회에 들어가면서 해당 법안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 15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안 통과에는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규칙은 법률보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소송이나 지도부 교체 과정을 거치며 규정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은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업계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 가상자산 법안의 연내 타결 여부는 오는 9월 14일 복귀하는 상원의 일정과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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