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실적 미흡 공공기관에 철퇴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개 기관은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았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외에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특히,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으로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한편, 'S(탁월)' 등급은 전년도에는 전무했지만 올해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