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반도체 지원 법안' 이번주 표결 완료키로

25일 절차 투표 실시, 26 또는 27일에 전체회의 표결 예정

미국 버지니아주 매나사스에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사 공장.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상원이 이번 주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을 처리한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미 상원은 25일 이 법안을 추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 투표를 한다. 이때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입법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 없이 26일 또는 27일에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하원이 전체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애초 예상대로 반도체 업계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390억 달러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상원 법안은 반도체 업체들이 정부 지원금 사용 방식을 놓고 양분됨에 따라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지원 혜택이 인텔에 집중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MD, 퀄컴, 엔비디아(Nvidia) 등은

인텔처럼 반도체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생산을 위탁 업체에 맡기는 기업을 차등 대우하게 돼 있다고 반발했었다.

미 상원은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100억 달러를 별도로 책정해 AMD 등 반도체 설계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은 또 반도체 교육, 방위 산업, 미래 혁신 등에 약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이 법안에 명문화돼 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고, 그 수혜 규모가 향후 몇 년에 걸쳐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향후 5년에 걸쳐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NSF가 이 재원으로 미국 전역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역 허브’를 만들도록 했다.

미 상원은 19일 64대 34라는 큰 표 차이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인텔 등 미 반도체 업계는 이 법안에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특정 국가들과 새로운 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특정 국가’는 중국을 지칭한다.

이 조항은 중국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으로부터 반도체와 관련한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난 5년 사이에 급성장했고, 현재 글로벌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했으나 현재 12%로 하락했다.

반도체지원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올해 2월 하원에서 각각 가결됐으나 두 법안의 내용이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견해 차이로 의회에 계류돼 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