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으로 중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에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도쿄에 도착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은 한 발짝 더 전진했다. 반대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는 멀어지게 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안보·경제·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의 대통령실은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밝혔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역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양국은 북한의 공동 안보 위협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선 더욱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는 16일 일본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칩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폐하기로 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미국과 함께 '칩4 동맹'의 일환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경색 이후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국이 일본·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칩 4가 실현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방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도쿄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5월 G7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재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뒤 서울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박기순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선임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이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이며 일본이 제재를 풀면 한국은 선진 산업 공급망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선임고문은 "한국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반도체 장비의 20%, 소재의 80~90%를 일본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진전이다"라고 서울을 떠나기 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한국은 전시 일본 강제노동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65년 일본과의 배상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2018년 15명의 한국인이 한국이 일본 점령하에 있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강제노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1965년 양국 조약에서 일본 점령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판결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분쟁으로 인해 2019년 일본은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