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美 금융시장에 초대형 폭탄 예고...감세 영구화 등 세제 개편안 마련

공화, 법안 내용 일부 공개...관세 정책에 이어 주식 시장 등에 충격 줄 듯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오른쪽)이 지난달 8일(현지시각) 의회에서 감세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 추진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이어 감세 조처로 미국 경제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CNN은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 시장에 수조 달러의 폭탄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과 국경 수비 등 주요 현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마련하라고 공화당에 주문했고, 미 의회가 이 법안 내용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AP 통신은 이날 공화당이 9일 밤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다룰 세금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안은 빠졌으나 팁 소득에 대한 감세는 포함됐다고 A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득이 연 250만 달러(약 35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세금 구간을 신설해 39.6%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공화당에 주문했다. 현재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37%다.

미 의회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 도입했던 감세 조처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영구화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감세 조처 시행이 연장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에 최상위 부자 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P 통신은 이날 “공화당이 현재 부자 증세와 정부 지출 축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관세 전쟁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책이 미국 경제의 신뢰와 관련해 더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현재 감세와 함께 재정 적자 축소 방안을 놓고 분열돼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미 의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일단 지난 2017년에 시행된 ‘감세와 일자리 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이 법은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율을 40%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미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이 법 시행 기간이 10년 늘어나면 세수가 4조60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팁 소득에 대한 면세 공약을 이행하려고 한다. 국제금융연구소(IIF)는 이렇게 되면 추가로 1조5000억 달러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최대 5조3000억 달러(약 7700조원)를 감세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40억 달러(약 5조 원) 삭감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7200조원)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주요 성과로 꼽아 온 2017년 감세 정책을 연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미 의회가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 한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감세 영구화에 따른 재정 적자 악화를 우려한다. CBO는 감세안을 3년만 연장해도 재정 적자가 37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수입으로 재정 적자를 일부 메우고, 한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환율 조정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관세를 부과하면 주요 국가들이 통화 협정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가 환율 등 통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25 회계연도 첫 5개월(2024년 10월~2025년 2월) 동안 누적된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1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80억 달러(38%) 증가했다. 이는 해당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에 달하며 순이자 비용은 2월 한 달 동안 74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조3800억 달러였던 적자는 2024년 1조830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는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6.6%에 달하며 지난 50년 평균(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