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배터리 저하 유발하는 업데이트로 집단소송 휘말려

테슬라가 배터리 문제로 미국에서 소송에 휩싸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InsideEVs)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배터리 고장을 일으키거나 주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자동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 테슬라 모델S와 모델 X EV 소유자들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업데이트가 주행거리를 최대 20% 가까이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테슬라 소유자들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배터리 교체도 요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테슬라의 자동업데이트가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과 소비자 법적 구제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테슬라의 자동업데이트다.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동업데이트는 와이파이에 연결될 때마다 고객에게 업데이트를 알리지 않고 자동으로 수행되는 일명 잠수함패치(소비자동의 없이 몰래 시행되는 패치) 형태로 소비자들은 이 업데이트가 시행되면 배터리 수명이 20%가까이 줄어들어 이동가능거리가 대폭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소비자들은 500달러~700달러(약 66만원~93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제3자에게 업데이트를 취소하는 조치를 받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테슬라가 배터리 용량감소를 주장한 소비자의 보상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잠수함 패치를 진행한 원인이 아직 명학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배터리 발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스로틀링(발열을 낮추기 위해 성능을 제한하는 행위)이나 한계까지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안전상의 조치는 맞지만 이로 인해 주행가능거리가 줄어들게 될 경우 테슬라는 판매당시조건과 상품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테슬라가 배터리로 인해 소송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슬라는 지난 2021년 모델S 세단에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면서 190만달러(약 25억원, 40만달러는 소송비용)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각각 625달러(약 83만원)를 보상한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