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아일랜드 세금우대 최고재판소에 항소

유럽연합(EU)의 경쟁규제당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에서의 세제우대와 관련한 추징금 130억 유로(약 18조5100억 원)을 추징할 수 있도록 EU의 최고재판소 격인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 항소했다. 애플에 대한 이같은 추징금은 사상최대액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심인 일반재판소는 지난 2020년 애플이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다는 점을 EU규제당국이 법적 기준에 비추어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글로벌기업의 세부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의 폴 존 로웬탈 변호사는 CJEU에 대해 “이 판결의 결과는 EU회원국이 고용과 투자의 보상으로 다국적기업에 상당한 세금 우대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아일랜드당국이 20년이상에 걸쳐 애플의 세금부담을 작위적으로 경감하고 2014년에는 최저 0.005%까지 낮추었다고 판단했다.
로웬탈 변호사는 일반재판소의 판단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국가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지급해왔다고 반론을 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