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 "그늘막은 ‘교통약자 덫’…왕숙교는 ‘낙석 시한폭탄’"

“그늘막이 시각장애인을 위협하고, 교량 밑엔 대형 낙석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점검 이상 없다’며 면피에만 급급하다.”

15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김용현 구리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구리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구리시 행정의 구조적 무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은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실패’가 아닌, 사실상 ‘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인창동 일대 교차로에 설치된 그늘막 다수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은 점자블록과의 이격 거리를 최소 60cm 이상 확보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리시 일부 설치 구간은 20~40cm에 불과하다.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사고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를 ‘안전 사각지대’가 아닌 ‘고의적 방치’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늘막 동별 배치가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준 없는 선택, 기분 따라 설치된 시설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점검 체계도 없고 유지관리 기준도 없으며, 설치 후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왕숙교 하부 낙석 사고였다. 김 의원은 도로과를 상대로 “최근 교량 하부 자전거 쉼터 위로 부식된 구조물에서 대형 낙석이 떨어진 사고는,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도로과는 “작년 정기점검 당시 문제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그 자체가 부실점검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격노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에도 낙석 방지망 하나 설치하지 않았고, 시민에게 경고조차 없었다. 이건 직무유기 수준의 무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해당 사고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안전대진단 지침’ 등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만일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리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담당자부터 시장까지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의원은 끝으로 “행정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점검과 서류상 보고에만 의존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늘막 하나, 교량 하나가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도시. 이것이 구리시의 민낯”이라며, “현장을 외면한 행정은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