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G7 정상선언에 담긴 뜻은? 환율과 재정정책 일대 변화 예고...서울외환시장 원화환율 급변 온다, 일본 2차 양적완화 재정확대 임박· 외환시장 개입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G7 정상회의가 끝났다.

폐막과 함께 주요 7개국 G7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이 정상선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경제이슈다.

글로벌 경기부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는 지가 관심이다.

현지 최대 경제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는 27일 이와 관련해 아베 일본 총리가 주장했던 "기동적인 재정출동"에 대해서는 "하향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의도했던 기동적인 재정출동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재정지출 확대에 G7국가들이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기로 한 것이다.

G7중 독일과 영국이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어서 2009년과 같은 동반재정확대는 어렵더라도 일본이 대대적인 재정확대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소비세율 인상을 한차례 더 연기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비세율을 현행8%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을ㄹ 더 연기함으로써 일본의 재정적자가 가중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G7정상들은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기 회피를 위해 "모든 정책 대응을 실시한다"고 정상선언을 통해 밝혔다.

모든 정책에 방점을 두었다.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비 전통적인 금융정책도 포함해 경제회복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지원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명기했따.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등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과 유럽이 또 양적완화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다만 "금융정책만으로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금융정책에만 얽매이지 않고 재정정책과 구조정책을병행하기로 했다.

G7정상은 특히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의 안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G7재무장관 회의에서 "인위적 통화 평가절하를 경계한다"는 표현에 비해 일본 후퇴했다.

일본이 엔고를 막기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융통성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