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의 세무회계38]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낙제점도 아까운 무능한 정부

가계나 기업에서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적자가 계속 쌓이면 그야말로 집안살림이 거덜나게 되고 한 국가의 부채가 지나치게 과하면 경제적 위기를 맞곤 한다.
회계를 하는 사람들의 큰 관심의 하나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이라 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목표 기준이며 자금운용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최근의 국가 정책이나 공직자들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회계학적 관점에서는 손익을 맞출 수 없는 기대 이하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로 지난 10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TV나 신문에서도 한국 연예인 관련 정보와 한국 영화 작품 소개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내 닦아 놓은 한류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68만91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방한객수는 시장 기대치 대비 낮았다. 국경절 연휴 기간(10월 1~7일)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동기에 비해 20% 증가한 25만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경절 이후 방문객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방문객의 80% 이상은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방한 중국인이 감소한다면 여행업체와 카지노 업체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로 인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다면 충분히 이같은 사태에 어느정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드 1개 포대 배치비용은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든지 필요시 직접 구매할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장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이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기관이다. 방위사업청 스스로 홈페이지에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게는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소요군에는 우수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운운하며 한국에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데 방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나서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운운한 것은 협상의 기본조차 모르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 방위사업청장의 자해적 발언에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손익분기점 시각으로 보면 커다란 국익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고 조만간 우리나라 군 배치, 공항ㆍ항만 등의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의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 군대가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자칫 대한민국의 주권조차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하면서 손익분기 조차 따져보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회계를 잘 안다는 국민연금 조차 3500억원의 손실을 알고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익분기 조차 따지지 못하는 공직자들에 주는 봉급 마저도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는 말도 나온다.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낙제점도 아까운 공직자들이 너무도 많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