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불투명’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오는 12월 10일쯤으로 예정돼 있는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해졌다.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오리지널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보면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돈을 주고 특허권을 보장 받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입찰 경쟁에 참여한 기업들은 삼성, 롯데,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총 다섯 곳인데, 이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삼성, 롯데, SK, 신세계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전한 기업들이다. 이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박 대통령을 만난 이후 신규면세점 사업 발표가 있었다.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만난 직후인 3월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시내면세점이 추가 계획을 시사했다. 이어 관세청은 4월29일 서울·부산·강원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비선 실세’가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배경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3차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한 향방이 가려질 예정이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사업권 신청을 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은 물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의원이 관여했다는 일부 언로보도도 나왔으나, 최 의원 측은 “롯데는 물론이고 그 어느 기업과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롯데가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가 검찰이 롯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자 돈을 반환했고, SK에도 8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결과를 보고 추가면세점 사업자를 공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도 미궁으로 빠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기간을 10년 연장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라는 거다.

관세청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면세점 업계는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조규봉 기자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