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10)]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세계화 정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11210251102799e8b8a793f712114162187.jpg)
2018.01.12 10:26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자유경쟁과 사적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다. 발전과정에서 경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데 임금노동자, 농어민 그리고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자본주의 초기부터 이들은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에 시달렸다.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심각했고, 질병과 산업재해에 노출되면서 주거나 생활환경, 보건위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편과 부당(不當)은 자주적인 조직체를 가지려는 욕구와 갈망과 노력으로 점철된 ‘협동조합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9)] 사회적경제는 인문학의 총화(總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10510074606724e8b8a793f712114162187.jpg)
2018.01.05 10:08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는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료하게 대답했다. 『경제발전이론』(1912년)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자본주의 경제학을 역동성 넘치는 모습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적 기업가가 이윤을 창조한다고 주장하였다.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을 제품, 기술, 판로 등의 혁신(innovation)으로 보았다. 기업가(entrepreneur)란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찾는 ‘창조적 파괴’의 선도자이며, 영리추구에 안주하는 전통적인 경영자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혁신을 향한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를 역![[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8)] 케인스, 사회적경제 궁극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의 이론 제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2909164207172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2.29 09:17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일반이론』에서 불황기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음을 간파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제가 스스로를 조절하며 마찰 없이 돌아가는 '자동제어장치' 같아서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는 '혼합경제'와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제시하였으나 좌파로부터는 계급적 분석을 회피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고, 우파로부터는 공황에서 자본주의를 구하려고 제시한 '급진적 대안'들의 불온함에 대해 비판 받았다. 케인스는 공공지출을 통![[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7)] 카를 마르크스와 협동조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2015390809079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2.20 15:40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과 사상체계는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지침으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이론으로 정치사상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130여 년에 걸친 세월 동안 정치운동 속에서 신봉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영구불변의 사회형태가 아니라 인류역사의 수많은 단계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자본가에 의한 임금노동자 계급의 착취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주류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년~1895년)는 1845년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생활 환경」 보고서에서 “나는 이토록 비참한 생![[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6)] 근대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1114353409472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2.11 14:36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긴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세상을 향해 끊임 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정보기술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사회적 부가 충분히 축적되었는데도 오늘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회와 체제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국가 이익을 어느 집단과 지배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둔갑시키는지 살펴야 한다. 역사를 비판적으로 관찰하면서 다양한 사상과 이론 그리고 정책이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회사상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이념의 옷을![[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5)]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0109591408771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2.01 10:00
거버넌스(민관협치)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된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나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하는 인간의 집단적 활동이다. 등장 배경에는 기존 국가체제의 통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수직적인 관리체제와 기능적 전문화를 통합·운영·관리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혼돈과 분열과 갈등은 국가경영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이를 조장하여 통치의 방향 감각을 잃기도 했다. 국가경영에서 새로운 조정(coordination)과 조절(regulation)을![[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4)]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동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12408573304530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1.24 08:58
'사회적경제(Social+Economy)'는 상반될 수 있는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 한다. 실현되지 않은 욕구와 필요에 대해 더 좋은 삶, 더 좋은 세상을 갈망한다. 정부와 기업의 한계와 실패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인간 발전과 행복을 희망한다. "'배제된' 사람들의 욕구와 생산능력을 이어주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기업 활동"이다. 이윤보다는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정부가![[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3)] 좌우‧중도의 공통경제정책 마련해 국가경영에 적용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11517062002931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1.15 17:08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는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는 해(害)가 되는 '사회적 딜레마'가 무수히 발생한다. 시장 독점과 과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 비용 부족에 의한 불완전 정보와 기회, 사회적‧경제적 행위가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동차 매연과 같은 상태, 공공재, 가치재, 공유자원 등의 소수 독점이 나타난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금융위기, 지구 환경문제, 부의 심각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2)] 시장경제가 낳은 불편 부당한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10711580100760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1.07 11:58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활동이다.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계속 커지는 사회갈등의 진원지이다. 구성원들의 불평등한 경제성장은 소득격차를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마저 하락시켜 사회공동체를 침몰시킨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낳은 불편,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으로써의 의미와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의 가능성을 찾는다. 경제성, 사회성, 민주성이 혼합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방식이다. 사회적 면에서는 공감과 자립, 연대나 호혜를 토대로 사회문제의 해결![[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1)]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03016130400049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0.30 16:15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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