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DTI 완화 '실효성' 논란 증폭

공유
0


정부 DTI 완화 '실효성' 논란 증폭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DTI를 보완해 완화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완화된 DTI 적용을 충분한 자산이 있는 고령층과 현 시점에선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젊은층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그동안 DTI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 이번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DTI를 완화했다고 해서 새로 부채를 쓸 수 있다는 전제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투기에 기울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분도 든다”면서 “(정부가)굉장히 구차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DTI 규제 완화로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해놓고 또 다시 규제완화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라며 “빚내서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결과적으로‘하우스 푸어’만을 양산하는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DTI 적용 범위를 결정한 것을 두고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등을 감안해서 실수요자로 국한해서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진행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더 좋은 현상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부동산 거래시장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취득세 등 이런 부분들 없이 DTI를 한정된 계층에만 적용한다면 시장에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DTI 적용을 한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정책이 나와야만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실제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정부의 DTI완화 조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 팀장은 △강남지역 DTI 완화 △DTI 완화 수요층을 한정 지을 시 양도세중과폐지 및 거래세 완화 등의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