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DTI를 보완해 완화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완화된 DTI 적용을 충분한 자산이 있는 고령층과 현 시점에선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젊은층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선 그동안 DTI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 이번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DTI 규제 완화로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해놓고 또 다시 규제완화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라며 “빚내서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결과적으로‘하우스 푸어’만을 양산하는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DTI 적용 범위를 결정한 것을 두고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등을 감안해서 실수요자로 국한해서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진행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더 좋은 현상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부동산 거래시장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취득세 등 이런 부분들 없이 DTI를 한정된 계층에만 적용한다면 시장에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DTI 적용을 한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정책이 나와야만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실제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정부의 DTI완화 조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 팀장은 △강남지역 DTI 완화 △DTI 완화 수요층을 한정 지을 시 양도세중과폐지 및 거래세 완화 등의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