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 카드는 '역모기지 활성화'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 모색
기업투자 걸림돌, 자금, 입지 개선 논의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성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경제 위기가 연초 우려했던 것 처럼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자칫 정부 대책이 미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 카드로 베이붐 세대를 위한 역모기지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당부분의 자산이 주택에 묶여 있어 원할한 경제 활동에 애로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역모기지 활성화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시적 차원에서도 소득흐름 제약을 완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업투자의 주된 걸림돌인 자금과 입지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비투자펀드의 조기 집행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카지노 도입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 지원 방안 ▲외국인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촉진을 위한 사전심사제 조기도입 방안 ▲중국 관광객 추가 비자완화 방안과 같은 신규 과제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며 "관광산업은 한류확산, 여가문화 중시 등으로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과제는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논의과제 ▲부처별 추가발굴 신규과제 ▲내수활성화 세제지원 방안 ▲테마파크 조성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