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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외교안보 문재인-안철수, 차별점은?... 햇볕정책과 무슨 관계

사드 외교안보 문재인-안철수, 차별점은?... 햇볕정책과 무슨 관계

최수영 기자

입력2017-04-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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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JTBC 뉴스룸에서는 사드 배치를 놓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측 연세대학교 최종건 정치외교학과 교수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12일 JTBC 뉴스룸에서는 사드 배치 현안을 놓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측 연세대학교 최종건 정치외교학과 교수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우리나라가 대응능력을 키우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사드를 배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강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를 듣고 최종건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팩트 체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가 졸속적으로 결정된 것은 안보적 결정보다는 '정쟁'적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입장을 찬성으로 돌린 것에 대해 "이는 대선에서 보수표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안철수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하며 "한국과 미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지난1월1일 신년사에서 북한이 ICM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사드 배치 결정은 이런 안보위기속 대응능력과 국민들의 안보 문제를 고려해 내논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건 교수는 "사드배치가 효용성이 있느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가 본질적인 질문인데 졸속적 합의 이후 사드 배치냐 아니냐로 질문 주제가 넘어왔다"고 핵심 의제가 전환이 된 점을 꼬집었다.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무턱대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지적하며 안보 측에 무책임한 것 같다고 진단한 것이다.

특히 최종건 교수는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으로 사드의 실효성을 눌러버린 꼴이 됐으며 이런 무리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초래했다"며 "사드 배치의 경제 정치적 효용성 고려, 미중관계, 남북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학순 수석연구원은 "한미관계는 일반 국가관계 뿐 아니라 동맹관계다. 그런 면에서 안보에서 차지하는 사드의 비중이 높은 것은 명백하다"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같은 두 캠프의 입장이 반복되자 손석희 앵커는 '사드 배치와 햇볕정책의 상관관계는?'이라는 질문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두 당은 햇볕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고 물었다. 특히 더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말한 '외교 안보에 있어 다른나라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라면 왜 햇볕정책을 시작했겠느냐'라는 인용 질문을 두 패널 사이에 던져놓았다.

백학순 수석연구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은 외환위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경제살리기에 있었고 그 다음 냉전구조 체계이후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이 나왔다"며 "흡수통일이아니라 화해협력 통일,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자주성을 띈다며 안철수 후보가 '열린 자주'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고 화해 협력 통일과 햇볕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정리해보면 경제살리는데도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에도 미국의 도움이 연결돼 있었기에 안철수의 열린 자강 표현은 이와 연결된다"고 한미동맹전제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했다.

최종건 교수는 "햇볕정책은 책임의식이다. 미국의 설득과 우리나라의 선행으로 남북관계를 여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되느냐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무조건적인 한미 동맹 전제나 선행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주성에 좀 더 힘을 실었다.

최종건 교수는 "사드배치가 햇볕정책에 나쁜영향을 미치고 미중관계가 악화되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북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기정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검토하고 미국에 재차 물어봐야한다"고 덧붙이며 "햇볕정책은 업그레이드 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