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허식 의원 “선거관리관 도장” 안 찍어 개선 촉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발언이 나와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는 선거"라면서 "국민에게 의심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선거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특히 사전투표 관리 방식과 투표용지 날인 방식에 “법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약 8시간 7분 동안 진행됐으며 실시간 시청자 수 30만 명, 누적 조회수 624만 회를 기록했다”고 그냥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허 의원은 “이 정도 관심은 국민들이 선거 제도에 대해 그만큼 궁금하고 불안해한다는 증거”라며 “선거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토론회에서조차 여야 정치인들이 공감한 두 가지 개선책을 언급했다. 첫째, 사전투표 수개표 도입, 둘째, 투표관리관의 직접 도장 날인이다.

허 의원은 “이 두 가지는 선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와 제158조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무효투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선관위가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도장 날인을 인쇄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발언의 강도는 강력했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법 취지를 무력화한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정작 선거 관리기관은 법 취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복사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인쇄 날인을 두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부족과 시간 문제를 이유로 인쇄 날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허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투표관리관은 선관위 직원만이 아니라 공무원 등 외부 인력까지 동원해 운영된다”며 “혼자 찍기 어렵다면 보조 인력을 두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직접 사용한다면 도장 제작과 회수·폐기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선관위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의원은 선거의 핵심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남으면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통합 역시 불가능해진다”라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수개표와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이라는 두 가지부터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이 먼저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 역시 추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생 추경의 주요 재원이 반도체 기업 법인세 증가분이라면 지방교부세를 통해 인천에도 재원이 배분된다”며 “인천시뿐 아니라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공사·공단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사전투표 제도와 선거관리 방식 논쟁을 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최선을 다하는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