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가계부채 1439조, 전년동기 대비 9%↑제2금융권 관리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현황을 업권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18일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1315조원 대비 9% 증가한 1439조원으로 확인됐으며, 대출건수는 작년대비 543만 7425건(약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가계부채 124조4000억원 중 42%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에서 약 52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새마을연합회에서 약 18조7000억원, 지역 조합 농협에서 약 15조3000억원, 주택금융공사에서 약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9개 외국은행에서는 전년대비 약 23%에 달하는 1127억원의 대출이 줄었다.

또한 각 업권별 대출 금액의 증가폭은 신기술사에서 69%,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기관에서 47% 급증했고, 리스금융사, 새마을연합회, 산림중앙회, 증권사에서 전년도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저축은행은 19%, 카드사 16%, 손해보험사 14%, 생명보험사 9% 각각 증가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건수를 업권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 대출 건수가 전체 증가건수의 67.3%로 크게 증가했다.

카드사의 대출건수는 2016년 7월 약 506만 건에서 2017년 7월에는 약 873만 건으로 전년대비 72% 급증했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기타기관, 신기술사, 리스금융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국내은행, 새마을연합회, 산림중앙회 순으로 대출건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대출 건수나, 대출 규모면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1월부터 제1금융권에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특히 제2금융권은 일반은행에 비해 대출금리 등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산림조합, 새마을연합회 등 지역단위의 조합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주무부처와 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재정건전성 등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