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 서울과 전북 차이 14.6%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해 지역차별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였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였다.

지난해 한 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 8000명이었고 그중 51만 9000명으로 평균 61.2%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시도별 인정률을 보면 서울시 67.2%, 경기도 66.1% 인천시 66.6%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인정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 52.6%, 경상남도 55.2%, 전라남도 55.7%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비율보다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았다.

서울시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인데 비해 전라남도의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서울에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장기요양인정비율이 높아야 할 것처럼 보이나 현실은 반대인 것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